해결

개인 간 대여금

10년 된 대여금, 소멸시효 직전 전액 회수 성공

의뢰인 A씨
김강훈

김강훈

(주)강훈

사건 개요

A씨는 10년 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 8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. B씨는 초기 2년간은 이자를 지급했으나, 이후 연락을 끊고 회피했습니다.

문제점

  • 소멸시효(10년) 만료까지 2개월 남음
  • 차용증은 있으나 공증받지 않음
  • 채무자의 재산 현황 파악 안 됨

해결 과정

1단계: 긴급 소멸시효 중단

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,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.

2단계: 채무자 재산 조사

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:

  • 서울 소재 아파트 1채 (시가 6억원, 대출 3억원)
  • 퇴직연금 계좌 (1억 2천만원)

3단계: 가압류 및 본소 제기

  • 아파트와 퇴직연금에 즉시 가압류
  •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

4단계: 협상 및 합의

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아파트 매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, 채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.

최종 결과

  • 원금 8천만원 전액 회수
  • 지연이자 2천만원 추가 회수
  • 총 1억원 회수 성공
  • 소요 기간: 4개월

성공 요인

  1. 신속한 대응: 소멸시효 임박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조치
  2. 전략적 가압류: 채무자의 핵심 자산을 선제적으로 가압류
  3. 협상력 확보: 법적 압박을 통한 유리한 협상 위치 선점

소멸시효가 임박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,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