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결

사건 개요

E씨는 2년 전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으나, 6개월 전부터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.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고,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.

해결의 어려움

• 채무자의 현재 주소 불명
• 전화번호 변경으로 연락 불가
• 직장도 퇴사한 것으로 추정
• 재산 현황 전혀 파악 안 됨

해결 과정

1단계: 채무자 추적

•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확인
•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최근 활동 파악
• SNS 등을 통한 간접 정보 수집

2단계: 공시송달 소송

채무자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:

• 법원 게시판 및 관보에 소장 내용 게시
•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

3단계: 일방적 승소

채무자가 응소하지 않아 E씨가 전면 승소했습니다.

4단계: 재산 조회

승소 후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:

• 지방 소재 다세대주택 발견 (시가 2억원, 대출 1억원)
•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

5단계: 부동산 경매

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
•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합의 요청

최종 결과

• 원금 5천만원 전액 회수
• 지연손해금 8백만원 추가 회수
• 소송 비용 채무자 부담
• 총 소요 기간: 10개월

성공 요인

1. 포기하지 않는 추적: 소재 불명이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 가능
2. 공시송달 활용: 채무자를 찾지 못해도 소송 가능
3. 재산 조회: 승소 후 법원을 통한 정확한 재산 파악
4. 강제집행: 경매 압박으로 협상력 확보

시사점

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고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채권 보전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