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입니다.

민사소송의 맹점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현존 재력 유무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.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힘들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.
• 서울대 법학과
• 하버드 로스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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